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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4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사업의 범위제3조제3조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제4조제4조 이동통신역무제5조제5조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제6조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제7조제7조 하치장 설치 신고서제8조제8조 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제9조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제10조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제11조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제12조제12조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제13조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제14조제14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제15조제15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제16조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제17조제17조 장기할부판매제18조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제19조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제20조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제21조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제22조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제23조제23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제24조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24조의2제24조의2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25조제25조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제26조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27조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제27조의2제27조의2 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제28조제28조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제29조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제30조제30조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제31조제31조 법률구조의 범위제32조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제33조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제34조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5조제3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6조제36조 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제37조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38조제38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39조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제40조제40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제41조제41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제42조제42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제43조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제44조제44조 면세포기신고서 등제45조제45조 면세적용신고서
제46조제46조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제47조제47조 정기예금 이자율제48조제48조 토지가액 등
제49조제49조 세금계산서제50조제50조 전자세금계산서제51조제51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제51조의2제51조의2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제52조제5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제52조의2제52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52조의3제52조의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제53조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제54조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제55조제55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제56조제56조 의제매입세액 계산제57조제57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제58조제58조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제59조제59조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제60조제60조 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제61조제61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제62조제62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제63조제63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제64조제64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제65조제65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제66조제66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제66조의2제66조의2 간편사업자등록제66조의3제66조의3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제67조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68조제68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제69조제69조 영세율 첨부서류
제70조제70조 조기환급 신고
제71조제7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72조제72조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제74조제74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제75조제75조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제76조제76조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제77조제77조 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제78조제78조 월별 거래 명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조문 54 / 84
제51조의2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제69조제15항 및 제1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2.
「전기사업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전기사업법」 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거래의 정산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ㆍ재생에너지전기판매사업자ㆍ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ㆍ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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